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의 주의점 - ▢ 테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유의점 ▢ 사전체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한 사항들이 전부 계약서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질문 당사는 전남 00군이 발주한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00군은 공사 진행이 급하다고 하면서 일단 간단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저희로서는 00군을 믿도 협약서만 체결하고 바로 독일에서 처리시설 장비를 주문해서 사왔습니다. 장비값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협약서는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① 00군은 당사에 공업폐기물 처리시설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3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수사 받을 때 변호인이 곁에 있을 수 있는지요 cdri 소장 조 우 성 ● 사례 #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 2 나대표는 생전 처음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자 너무 떨렸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는 조우성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하고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조변호사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에 대한 고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진술에 각별히 유의하시라.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해줘서 나대표는 마음이 놓였다. # 3 ..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3. 6. 24. 15:46

https://www.facebook.com/vigorous21/posts/309072805882881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3. 2. 26. 18:29

SK컴즈(서울 서부지법 2011가합11733 외 3건 병합 손해배상) 1. 판결 요지 및 여파 ○ 2013.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SK컴즈에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2881명)에게 각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총 금액은 약 5억8000만원임 ○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수가 약 35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추가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음. 2. 법원이 인정한 SK컴즈의 과실 ① 장시간 개인정보유출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②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③ DB 관리자가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책임 인정. 3. 판결의 의미 및 전망 ○ 2012. 11. 서울중앙지법은 동일한 SK컴즈 사례에서 책임이 없..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3. 2. 26. 11:20

네슬레의 CSV - 1편 1)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CSV(공유가치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네슬레.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본다. 2) 네슬레는 인스턴트 커피의 원조. 이런 히스토리가 있음. 때는 1920년대. 커피의 주요생산지인 브라질에서 커피콩(원두)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폭락 3) 신음하는 농가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브라질 정부는 네슬레를 방문해서 남아도는 커피콩(원두)을 이용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 4) 연구를 거듭한 끝에 네슬레는 지금과 거의 유사한 분무건조기법을 발명. 이를 통해 분말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었다. 5) 이는 브라질의 수많은 농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네슬레가 인스턴트 커피라는 새로운 제품군의 시장을 여는 ..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2. 10. 21:33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역발상의 지혜 1) 더 많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할 때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2) 렌터카 사업의 경우, 고정자산인 자동차의 임대기간이 낮으면 사업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업체들은 일(日) 단위로 자동차를 임대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자동차가 단 몇 시간만 필요해도 하루치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위험을 고객이 감수하는 것이다. 3) 2000년, 집카(Zipcar)는 이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시도를 했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임대해 주면 사람들이 '택시'나 '리무진 서비스' 대신 렌트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 그 결과 집카는 더 나은 단거리 이동 대안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2. 10. 21:31

가맹점주의 가맹본사에 대한 손배책임 1) 개별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에 따라 품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개별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인해 가맹본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 인용되었지만 가맹본사로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됨. 4)개별 가맹점의 문제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 빨리 전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가맹점이나 가맹본부 모두 관심가져야 할 판결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35280"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10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1) 원래 회사 직무 중에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직원에게 속한다. 2)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가 급여 등을 준 공적을 인정해서 회사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3) 보통 회사는 직무규정 등을 통해 '재직 중 직무발명하면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돼. 알았지? 다만 일정 보상을 해줄께'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앞으로 돌리게 해 놓는다. 4)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넘겨 받는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 5) 회..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3. 2. 10.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