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12.27

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

Must Know/계약법 201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