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2) : 차용증 작성요령

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2) 2012. 1. 30.

◇ 제목 : 차용증  작성 요령

◇ 분류 : 생활법률 > 금전거래

◇ 사례

소셜비즈플래너 대표인 류승훈 사장은 최근 거래상 알게 된 김뻔뻔 사장으로부터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류승훈 대표가 보기에  김뻔뻔 사장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엇을 받아두어야 할까?

◇ 해설

‘차용증’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증빙으로 받는 서류입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경우 근거서류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금액’.

즉, 얼마를 빌려주는지에 대한 (차용)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제기’.

빌려준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그 변제기까지 돈을 못 갚았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페널티(penalty)로서 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보통 연 17~20% 정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대보증인'.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 연대보증인도 서명 및 날인을 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 샘플>

contents_711.hwp

<소비대차 계약서 샘플 및 음성 설명>

1. contents_672.mp3

contents_672.hwp

--> 차용증보다 더 자세하게 계약서 형태로 쓸 때는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법 및 샘플 서식을 올려 드립니다. 샘플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서 음성 파일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조우성 변호사의 Talk Box 소개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테마별로 작성되는 조우성변호사의 컬럼입니다.

월 : 생활법률

화 : 동양고전/책/비즈니스

수 : 기업법률

목 : 협상/설득/바디랭귀지

금 : Ethos 이야기

2. 지난 Talk Box 보기 : http://on.fb.me/wq9KdV

3. 추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메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