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 12. 27. 01:35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

Must Know/계약법 2013. 2. 11. 22:13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의 함정 #1 (주)촉한(蜀漢)실업 대표이사 유비는 구매담당 이사인 장비를 불렀다. 유비 : “장이사, 우리가 지금 PCB 보드를 어디서부터 납품받고 있지?” 장비 : “네, (주)진상전산으로부터 3년째 납품받고 있습니다.” 유비 :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 장비 : “네, 3년 전에 체결됐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매년 자동갱신되었고, 올 연말에 다시 마감됩니다.” # 2 유비 : “그럼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서 보드를 받아줄 수 없겠나. 쩝” 장비 : “무슨 이유로?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유비 : “사실 내 처남이 이번에 어느 회사에 영업담당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PCB 보드 납품을 담당하게 됐다는군. 아마도 매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쪽 회사에서도 영업에 활..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