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편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조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Must Know 2014. 10. 15. 12:46

조우성 변호사의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Must Know/법일반 2014. 9. 14. 21:35

강의안 형사 피고인 사건 DACS(Dispute Analisys & Control System) Sheet CDRI(기업분쟁연구소) ● 피고인의 Goal √ 최상의 Goal vs 현실가능한 Goal ● 자백과 부인의 갈림길 √ 수사단계에서 본인 진술 체크 √ 공범자, 참고인의 진술 체크 √ 자백과 부인 각 경우의 유불리 계산 ● 방어 Main Story ● 형(刑) 관련 √ 법정형 (부가형 포함) √ 형 선고에 따른 후속 불이익 점검(해고, 직권면직, 연금수령권 박탈 등) ● 증거 √ 기제출된 불리한 증거 √ 기제출된 유리한 증거 √ 미제출된 유리한 증거 √ 증인신청 전략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 기간 √ 예상 기간 √ 재판부 변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법 ● 다른 관련..

Must Know 2014. 9. 11. 22:53

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률지식' 강의 목차 제1부 : 병원경영 임대차 권리 관계 리스, 영업양도, 병원관리 동업관계로 인한 분쟁 진료비 노사근로관계 제2부 : 의료사고 의료사고 일반 설명의무 증거/ 입증책임 제3부 : 의료분쟁 - 형사사건, 블랙컨슈머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절차 블랙컨슈머 대응법 제4부 : 리베이트 쌍벌제의 모든 것 제5부 : 의료광고의 모든 것 제6부 : 병원경영관련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제7부 : 생활법률 상속, 증여 금전 / 투자 분쟁 부동산 매매 분쟁

Must Know 2014. 9. 8. 23:32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딴 생각을 하고 경쟁적인 사업을 몰래 할 경우) [사례]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주)우성실업의 이종우 이사는 회사일을 하다가 문득 건설장비를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건설장비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건설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종우건설기계를 설립하고 동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건설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주)우성실업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종우 이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주)종우건설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36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사례] 우성실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처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박경호 이사가 이사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조우성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우성실업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조우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결재 승인하여 온 관행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박경호 이사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 위 우성실업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영식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24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회사법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1/2 권한만 있는 건가요? [사례] 우성실업은 전직관료출신으로서 기업인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복동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려 한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김복동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우성실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박경호 전무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며 반대하면서 얼마전 우성실업이 선화물산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선화물산측은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중 한명인 조병욱 대표이사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품..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14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