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39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27

조우성 변호사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 저도 동참했습니다. 세바시 구범준 PD의 지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배운철 대표님, 가페라 가수 이 한 님, 한국 갭이어 안시준 대표님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습니다.

Must Know 2014. 8. 22. 00:31

DACS (Dispute Analysis & Control System) 서비스 현재 기업분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서,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단 서비스' 이름하여 DACS(Dispute Analysis & Control System)입니다. 오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분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도 cost와 benefit을 생각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 합니다. 기업분쟁연구소는 기업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view를 제공합니다. ▨ 1단계 : 분쟁 내용 분석 ● 궁극적 Goal 확정 √ 분쟁..

Must Know 2014. 7. 28. 22:54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고민 하나를 토로하겠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민 : 법률사무소로서는 일시적인 의뢰인 못지 않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연 법률사무소가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힌트 : 플랫폼을 갖고 있는 협회 등과의 join. 기타 법률적 분쟁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안방법 : 자유롭게 댓글로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친들 중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바, 그 어떤 기발한 생각도 환영합니다. ... *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책선물(..

Must Know/법일반 2014. 7. 26. 21:52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강의 - 상가 임대차 관련 질문 오프라인 교육 강의 문의는 (주)기업분쟁연구소 함정훈 팀장(02-568-2420)으로 연락주시길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귀하는 1년 더 나이키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

Must Know/법일반 2014. 6. 27. 17:56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강의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오프라인 강의 요청은 (주)기업분쟁연구소 함정훈 팀장(02-568-2420)에게 연락주시길.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

Must Know 2014. 6. 27. 15:14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강의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 사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사항 6가지 오프라인 강의 요청은 (주)기업분쟁연구소 함정훈 팀장(02-568-2420)으로 연락주시길. ★ Tip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 돈을..

Must Know 2014. 6. 27.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