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5) 회생인가의 잇점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신용대출, 카드 및 사채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병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상속 등으..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2:58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2:38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3)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과중한 채무부담으로 괴로움을 겪는 개원의분들은'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느냐' 아니면 '병원을 폐업하고 한 동안 봉직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산을 하느냐'는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의사의 경우 2007. 4. 11. 의료법 개정(2008. 1. 28. 법률 제8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와 카드매출채권 등이 가..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2:18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개원의에게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원의분들은 개업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렌탈(리스)을 통해 구비하게 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업 당시 발생한 부채와 리스비용을 충당하면 정작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여와 병원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2:04

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1) 실제 사례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 사례 1 리스비용과 개업 당시 받은 대출로 인해 매월 1,500만원 정도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던 개원의 K씨.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물론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월 1,50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병원 매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과 병원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도 200-30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

Must Know/법일반 2014. 12. 22. 21:51

조우성 변호사의 변호사 마케팅 강의 - 나는 로케터다수임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경우 대부분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원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왜 이 사건을 수임했을까’라며 후회한 경험도 다들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 수임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본다. ○ 자칭 ‘음모론’ 피해자 “이 사건 배후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정부기관 고위관료들, 그리고 상대 회사가 완전히 저를 죽이려고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의뢰인이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이 모든 일이 음모 때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의뢰인과는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법리적인 공격 방어방법의 연구)가 어려워진다. ○ 다수 당사자를 대리해야 할 경우 대리해야 할 당사자가 다수일 때 대표격인 1..

Must Know 2014. 11. 7. 11:28

스타트업의 오후 세시(목차) "스타트업의 오후 세시"는 조우성 변호사가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분야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현재 원고 집필 중이며 조만간 완성할 예정입니다. 오후 세시.바쁜 오전 업무를 완료하고, 점심 식사 후 다소 노곤해 지면서도 오후와 저녁을 위해 다시금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스타트업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오후 세시.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법 가. 계약/채권회수 1) MOU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작성법2) 비밀유지약정(NDA) 작성시 유의할 점 6가지3) 계약내용 안바꿔주려는 갑을 공략하라4) 계약서 독소조항 감별법5) 손해배상조항 위험회피 방법 5가지6) 하도급법, 을에겐 강력한 무..

Must Know 2014. 11. 3. 23:50

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 강의 목차 Theme 1 : 임대차/병원 관리 Q1. 병원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Q2. 임차할 때 납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3. 같은 건물에 비슷한 科의 병원이 들어올 경우 막을 수 있는지요? Q4. 한 건물에서 최대 몇 년간 임차할 수 있나요? 보장기간이 있나요? Theme 2 : 병원 인수 Q5. 다른 병원을 인수했는데, 당초 설명과 많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6. 제게 병원을 넘겨놓고 인근에서 똑같이 병원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7. 우리 직원과 언쟁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져 환자 가족이 다쳤습니다.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Theme 3 : 진료비 Q8. 진료비 채권도 소멸시효에..

Must Know/법일반 2014. 10. 26.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