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필자가 상담한 사례인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모 포털사이트의 ‘교정치료 환자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그 병원의 매출은 평소의 1/3로 급감했다. 불만을 품은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는 이에 대응하면 되지만,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다고 위협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온라인에 일방적인 비방글을 올릴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통고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1. 7. 22:55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저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점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교체를 주장할 수 없는가요? ○ 쟁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변경과 관련해서 가맹점주에게 ..

Must Know/법일반 2015. 1. 7. 21:47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물품만 써야 하나요?" ○ 자문의뢰내용 저희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서상,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카레향 디저트 양념’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가맹점주는 ‘특정 물품을 가맹본부가 강요하는 것은 가맹거래법상 위반이다’면서 자신이 만든 양념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A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가맹점주 말대로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제할 수 없는 건가요?○ 쟁점- 특정한 상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조우성 변호사의 상담내용 가맹사업은 가맹점주들이 통일된 ..

Must Know/법일반 2015. 1. 6. 22:49

기업분쟁연구소 Report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

Must Know/계약법 2015. 1. 6. 00:40

조우성 변호사의 '실전계약협상' 커리큘럼 ■ 강의 목표 : 협상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하기■ 강의 시간 : 2시간 / 4시간 / 6시간 / 1박 2일 웍샵 과정■ 수강 대상 : 기업 법무팀 임직원, 현업 계약 협상 담당자■ 출장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강의 문의 : (주)이포비 함정훈 팀장(02-568-2420 ; info@e4b.co.kr) 1부. 협상 기본워밍업 ① 상대방의 아픈 손가락을 찾아라(interest 발굴)② BATNA의 위력③ 협상팀 구성법④ 시한의 활용법⑤ 정보를 얻는 법⑥ 외부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내부협상 2부. 실전 협상스킬 ① Aim High② 굿가이 뱃가이, 핑계대기 전술③ Issue Making④ 양보의 노하우 3부. 조항별 접근..

Must Know 2015. 1. 4. 21:01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 12. 27. 01:35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3

가맹점 점포, 10년간 무조건 유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 사업, 10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요? ● 질문 저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강화되어 가맹점이 최소한 10년은 계속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즉, 가맹본부는 10년 동안은 가맹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우성 변호사의 해설 1.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후 10년 간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2항). 2. 단, 가맹본부가 이러한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