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금융권 심사역을 위한 ‘기술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 리스크매니먼트의 필요성 ▷ ‘기술 가치’에 대한 ‘실체적 평가’의 모호함▷ 부실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문제 우려▷ ‘기술금융’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손해배상, 배임죄 면책의 필요성 대두 ● 리스크매니먼트의 방향성 ▷ 담보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술’이 무력화되는 리스크 케이스에 대한 이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 대출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분류 ▷ 특허기술▷ 비특허기술(영업비밀) ● 특허기술에 대한 RM ▷ 특허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절차▷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특허로 ..

Must Know/법일반 2015. 2. 4. 17:35

계약 협상을 위한 기본 지식 변호사 조 우 성 갑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고 을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할 경우 을의 대응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 1단계 : 반대논리를 앞세워 전면 거부 나. 2단계 : 조항의 일부 수정을 요구 다. 3단계 : 조항을 받아들이되 다른 조항에서 양보를 얻어냄 갑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협상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BATNA 활용법 을에게 다른 BATNA(대안)가 있거나, 갑에게 다른 BATNA가 없을 때, 을은 “저희는 이 건 말고도 사실 다른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계속 강요하시면 저희는 귀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강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조항 때문에 계약이 결렬될 지도 모른다는 부담..

Must Know/협상 2015. 2. 2. 14:32

계약협상 중간에 내부 보고서 작성해 두세요 ● 질문 우리 회사는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에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 회사가 매출자료를 정기적으로 A사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계약 협상 때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우리 실무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에 대해 실무책임자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해설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계약서에 적..

Must Know/법일반 2015. 2. 2. 13:57

집중투표제 -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입니다.1대 주주인 마블코믹스가 신임이사로 '아이언맨'과 '헐크'를 추천하고, 2대 주주인 DC코믹스가 신임이사로 '배트맨'을 추천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 자문요청내용 ▹ (주)슈퍼히어로는 2명의 주주로 구성. 주주 마블코믹스(이하 '마블)가 60%(600주), 주주 DC코믹스(이하 DC)가 40%(400주) ▹ 이번 주총에서 신임 이사 3명을 뽑기로 함. 주주 마블은 자기네 이사 후보로 '아이언맨'과 '헐크'를 추천. 주주 DC는 자기네 이사 후보로 '배트맨'을 추천. ▹ 주주 DC는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상태. ▹ 과연 집중투표제..

Must Know/법일반 2015. 1. 17. 20:10

News Clipping 기업분쟁연구소 / 조우성 변호사 1. 동정/인터뷰 1) 스타트업 도와 외국 대기업 물리친 영웅들 / [벤처밀당]국내 스타트업이 미국 대기업에 승소하기까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416592584848&outlink=1 2) 한국갭이어, 미국 대형 기업 갭으로부터 상표권 소송 승소 http://platum.kr/archives/29970 3) 韓 스타트업, 美 대기업에 상표권 분쟁 '승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0415420939757&outlink=1 4) 국내 스타트업 도우려 '어벤져스' 뭉쳤다 http://www.mt.co.kr/vie..

Must Know/법일반 2015. 1. 16. 04:17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27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3009125291420&outlink=1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422000124

Must Know/협상 2015. 1. 16. 03:16

대표이사를 못믿겠으니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은데요... ● 자문요청내용 ▹ A사 대주주 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박성실 대표이사를 영입했음. A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그 중 3명은 확실히 김회장 사람임. 1명은 박대표 본인, 나머지 1명은 중립적임. ▹ A사 이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김회장측 이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3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음. 이 경우, 김회장 측 이사 1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박대표 본인이 중립적인 1명의 이사까지 포섭한다면 2표가 되어 김회장 뜻과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도 있음. ▹ 김회장은, 나중에 박대표이사와 자신의 ..

Must Know/법일반 2015. 1. 12. 00:09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죠? ● 자문요청내용 ▹ B사의 이사는 5명.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 자문 결과 ▹ 예전 상법(2011년 개..

Must Know/법일반 2015. 1. 12.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