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6)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으로 소환됐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이미 수사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다(즉 당신에게 나쁜 인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 일단 고소를 한 사람(고소인)이 먼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을 소환(부른다)한다. ° 당연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안좋은 이야기를 잔뜩 해 놓았을 터. 수사기관이 당신을 피고소인으로 부를 때는 ‘이사람, 이거 문제 있네?’라는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갖고 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일단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둘 것(선빵은 고소인 차지) ★ Tip 2. 준비가 안됐으면 양해를 구하고 몇 ..

Must Know/법일반 2013. 2. 11. 15:0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3) 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의 경우 자신만의 Idea가 유일한 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Idea를 甲에게 공개(프리젠테이션)하는 경우 나중에 甲이 그 아이디어만 날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乙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Tip 1.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굳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① 실제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2: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2)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 더구나 법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으로 ..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1:2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우리가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

Must Know/법일반 2013. 2. 7. 17:11

※ 법률 문제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빼먹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체크리스트 카테고리 : 법률 > 금전 > 차용 제목 :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 이자율을 정할 것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것.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됨. □ 변제기한을 정할 것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그 기한을 정할 것(이것을 변제기라고 함) ☞ 그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붙음. □ 연체이자율을 정할 것 ☞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7~25% 사이에서 정함. ☞ 연체이자..

Must Know/법일반 2013. 1. 28. 02:44

통 보 서 수신 : 김막가 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번지 발신 : 나억울 (00 헤어 원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 번지 발신인 대리인 : 조우성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1.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하와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는 발신인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귀하는 모발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술비의 환불,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더 나아가 발신인이 영업 중인 샵에 와서 큰 소리로 배상을 요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발신인의..

Must Know/법일반 2013. 1. 22. 00:26

조우성 변호사의 을(乙)을 위한 행진곡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 받으려면 분류 : 을을 위한 행진곡 > 임대차 ▶ '을을 위한 행진곡' 소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인 '乙'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지식과 협상의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하면 乙이라 하더라도 甲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을을 위한 행진곡'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乙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보려는 노력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는 乙이 곧 甲이다." ● 사례 홍진석 과장은 2년전 자신이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카페를 시작했다. 홍과장은 직장생활을 하..

Must Know/법일반 2012. 6. 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