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41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 상속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현재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LA에서 14년째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서울 강남에 상가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지 또한 다행히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 저의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네, 갑자..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21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재미교포를 위한 법률 Q&A 부동산취득편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미국 내 몇 개 신문사와 방송국, 교회 채널을 통해 미국 교포분들을 위한 법률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입니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를 위하여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혹시 나중에 팔게 될 때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등기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17

cdri -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체크리스트 의사의 설명의무 끝부분 체크리스트까지 잘 읽어주시길. Ⅰ.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2011가합132727) ▶관련기사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53&kind=TOTAL&page=9 Ⅱ. 사실관계 1. 2009년 2월 A양은 다리 부분이 이미 햇볕에 많이 탄 상태로 제모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2. 병원에서 IPL(광원치료법·Intense Pulsed Light) 제모 시술을 받은 A양은 이후 다리의 화상은 치유됐지만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 탈색과 흉터가 남자, A양과 그 부모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인 박모(45)씨와 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5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 빌린 돈을 갚을 때 * 빌린 돈을 갚을 때(채무 변제시)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cdri(기업분쟁연구소)의 리서처 분들이 계신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생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무통장입금하기 무통장입금으로 후에 분쟁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십시오(남편에게 빌렸으나 아내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3. 영수증을 받을 것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증서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부를 변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16:21

cdri : 기업분쟁연구소 체크리스트 근저당권 설정된 집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점 cdri Lab의 수석연구원인 박진희 사법연수원생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1. 들어가며 살면서 한두번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담보가 잡혀있지 않은 깨끗한 집을 얻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내가 세들어 갈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왠지 찜찜합니다. 집 주인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 때 체크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2. 체크포인트 1 -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는 채권자의 채권액만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5. 01:30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4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