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 대상기사 2012. 1. 18.자 각 일간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는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 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 김포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세워진 뒤 2005년까지 침출 처리수 때문에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가해 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배출..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 22. 21:09

○ Case 저는 (주)대박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주)대박전자는 사업 특성상 전자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자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나라(주)’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느니,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품나라(주)로부터 부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간에 전자부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박전자의 감사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Check Point -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3. 00:56

공동대표이사는 1/2의 권한씩만 갖는 건가요? ○ Case 저는 IT 관련 업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기술쪽의 전문가이다보니 마케팅이나 금융쪽의 인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를 받아 마케팅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저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면 각 대표이사들은 1/2씩의 권한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Check Point ° 공동대표이사의 정확한 의미는? °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권한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 Lecture °주식회사에서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갖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이러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2. 17:25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5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정의란 무엇일까 4회 : http://jowoosung.tistory.com/344 # 11. 자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조우성 : 우리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판례..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12. 04:41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4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 9. 자기책임, 과실책임의 원칙 조우성 : 우린 지금 친일재산환수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다, 그 전에 먼저 ‘연좌제’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① 연좌제는 우리 헌법상 금지된 것이다. ② 연좌제인 것처럼 보이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12. 03:20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죄질이 안좋은 경우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 누군가가 여러분 회사로 취업을 원한다면서 '제가 전에 있던 회사의 이러저러한 노하우를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라고 강조할 경우, 자칫잘못하면 여러분도 영업비밀침해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다들 힘들어지다보니 모럴헤저드 케이스가 증가하는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8/2011121800324.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 10. 11:59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공매도’의 정체는? 1. 문제의 소재 ° 오늘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는 Ca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개미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사례 1 2009년 8월 3일. 티지에너지는 별다른 악재 없이 하한가로 폭락 다음 날인 2009년 8월 4..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0. 10:14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의 함정 #1 (주)촉한(蜀漢)실업 대표이사 유비는 구매담당 이사인 장비를 불렀다. 유비 : “장이사, 우리가 지금 PCB 보드를 어디서부터 납품받고 있지?” 장비 : “네, (주)진상전산으로부터 3년째 납품받고 있습니다.” 유비 :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 장비 : “네, 3년 전에 체결됐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매년 자동갱신되었고, 올 연말에 다시 마감됩니다.” # 2 유비 : “그럼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서 보드를 받아줄 수 없겠나. 쩝” 장비 : “무슨 이유로?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유비 : “사실 내 처남이 이번에 어느 회사에 영업담당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PCB 보드 납품을 담당하게 됐다는군. 아마도 매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쪽 회사에서도 영업에 활..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9.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