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속임수를 쓴 사람이 '사기죄'인 것은 OK. 그럼 같이 화투 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형법상 '도박'의 definition이,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사기꾼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도박죄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일까? 궁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328.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1

음. 권총까지 등장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는 볼 수없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강압에 의힌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고로서는 무얼 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이라 다소 다른 사정이 가미된 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186.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48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다른여자와 찍은 웨딩사진을 발견 경찰에 신고. 몰래 중혼을한 워싱턴주의 남자가 꼬리를 잡혔다고. http://www.youtube.com/watch?v=CUxf6s68uQ8&feature=youtu.be 중간에 검사가 하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페이스북 덕에 모든 사람이 공인(public figire)이 되고, 수사관이 될 수 있다는...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3. 11. 21:14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약정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음성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10. 03:05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 배임죄 판단 여부 실무를 하다보면, 회사 임직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거나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부분 다소 위험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과(회사에 손해발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행위자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무언가 다소 손실의 위험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외부 법무법인에 질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3. 5. 21:30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을 과연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 땅작업을 하는 시행사들의 경우, 소위 잔고증명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장의 잔고만 보여줘서는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의하시길. 즉, 상대방(매도인)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수인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바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찾아서 갖고가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3. 4. 22:38

이 사안은 2005년 11월의 일이다.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좀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땅을 사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세금 등), 걱정하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심지가 굳은 청년인 홍길동 앞으로 등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았다.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 밀 것 같지는 않으니. 그래서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사되, 사실은 자신이 돈을 내면서도 '홍길동'이가 사는 것처럼 속여서 변사또는 홍길동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땅을 넘겼다(등기 이전). 문제는 이제 와서 홍길동이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안 넘겨 줄려고 개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놀부는 괘씸한 홍길동을 상대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2. 18:37

형법조문 해설(1) 명예훼손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형사문제인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짧은 음성강의입니다.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2. 2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