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질문 :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권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 회사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회사의 거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다. 즉,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관대한 편이다. 해설 1) 법원은, 적어도 주주가 서류를 보자고 하면, 회사는 ‘보여주기는 하라’는 입장입니다. 2) 대부분 회사들은 서류를 보여주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은 그 서류를 보면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기 때문이죠. 3)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주의 의도가 불순할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청구가 거부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주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 입장에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2. 22. 15:46

■ 취지 CEO들에게 계약시 주의해야 할 계약법적 지식과 협상의 기법을 제공한다. ■ 강의의 특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구성 ○ 1, 2교시 : CEO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계약법적 지식들 정리(사례 포함) - MOU와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I사 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00공제회 사례) - 위약금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위약벌 (G사 사례) - 계약기간 조항을 못챙겨서 낭패를 본 사례 (A사 사례)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말 다 배상청구 가능한가? (M 사 사례) - 계약서 날인의 중요성(D사 사례) - 대표이사 아닌 자로부터 사인을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S사 사례)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2. 21. 19:43

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된다? 질문 도우진 과장은 2년전 자신이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카페(카페명 : 윌리엄과 커피를)를 시작했다. 도우진 과장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영업은 영업사장을 한명 영입해서 진행했다. 원래 도과장은 미술학도였기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고급스런 인테리어 덕에 ‘윌리엄과 커피를’ 카페는 날로 번창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3개월 후면 만료가 된다. 도우진 과장은 계속 카페 영업을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어디서 ‘임차인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 Check Point -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2. 21. 17:51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점',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2. 21. 17:49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리포트 경찰에서 소환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나형욱 대표는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6개월 전에 나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그 동안 여러차례 나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었는데, 나대표가 차일피일 미루자 냅다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나대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 해설 음성강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지식정보/형사법 2012. 2. 3. 12:21

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4) 2012. 2. 1. □ 분류 : Law in Biz > 회사법 □ 주제 : "외상인수(LBO)"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사례 # 1 (주)SRM전자의 배성민 사장은 요즘 괴롭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서 SRM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 매출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모펀드인 ‘헤저드 펀드’측에서 대박전자를 인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배성민 사장은 적절한 조건이면 회사를 넘기고, 이제는 원래부터 꿈꾸던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 # 2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한 ‘헤저드 펀드’ 측의 ‘김무도’ 대표가 배성민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헤저드 펀드 측은 약 200억 원에 배성민 사장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싶어 했다. 배성민 사장으로서도 그 정도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31. 23:39

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2) 2012. 1. 30. ◇ 제목 : 차용증 작성 요령 ◇ 분류 : 생활법률 > 금전거래 ◇ 사례 소셜비즈플래너 대표인 류승훈 사장은 최근 거래상 알게 된 김뻔뻔 사장으로부터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류승훈 대표가 보기에 김뻔뻔 사장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엇을 받아두어야 할까? ◇ 해설 ‘차용증’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증빙으로 받는 서류입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경우 근거서류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30. 01:32

마이클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대립되는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철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나아가 나랑 다르다(different)고 해서 틀린 것(wrong)은 아니라는 점을 컬럼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모 출판사와 이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고, 지속적으로 컬럼을 게재한 후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아래 이슈들을 보시고, 한번쯤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으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생각중인 이슈들 - (1)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 (2) 안락사를 처벌하는..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29. 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