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1. 이벤트 질문 http://jowoosung.tistory.com/432 2. 정답 ①번 : 적법한 해제가 아니다. 3. 이유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실효특약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즉, 난 등기이전 서류를 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약정기일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외 다수). 4. 이벤트 당첨자 가. 1등 채인희 님 나. 2등 고준혁님 성수민님 ※ 당첨자 분들께는 스킨미소(http://www.skinmiso.com)의 정연광 대표께서 당첨자분들께는 직접..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8. 14:22

■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경품 이벤트) 자,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 이벤트 소개 저와 친분있는 (주)스킨미소의 정연광 대표께서 경품을 내거셨습니다. 경품도 받고 법률지식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제게 연락주시면 이런 비정기적인 이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 사례 스킨미소 ( http://www.skinmiso.co.kr/) 의 정연광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주)맘스 (http://www.momsdiary.co.kr/)의 임민상 대표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잔금 3억 원)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임민상 대표)이 잔금기일을 도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했..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7. 12:27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외국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활용하라 ○ 사례 일본 업체(주식회사 무시기)와 거래를 하고 있던 골드넥스의 김성모대표는 해당 일본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이를 돌려보냈는데도, 이제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품대금 4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당장 1달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는 요청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회사 무시기는 한국에 아무런 사무소도 없는 상태다. 그냥 답변서를 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나? ○ 답 일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네가 돈을 충분히 법원에 공탁해 놓지 않으면 난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

법률지식정보/민사소송 2012. 1. 26. 18:45

■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계약금만 건너 간 상태에선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깰 수 있다? ◇ 사례 # 1 코스메틱 회사이면서 달팽이 크림이 대박나서 요즘 주가가 올라 있는  (주)스킨미소(http://www.skinmiso.co.kr/)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광 대표는 별장부지를 찾던 중,  남양주에 아주 좋은 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그래서 그 부지의 소유자를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육아포탈인  맘스(http://www.momsdiary.co.kr/)의 를 운영하는 임민상 대표였다. 두 사람은 협상 끝에 3억 원에 그 부지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 2 계약금은 3천만 원, 중도금 1억 7천 만 원, 잔금을 1억 원으로 정했다.그리고 정연광 대표는 계약금 3천 만원을 임민상 대표..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6. 03:55

■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상대방이 중도금 안내면 계약 해제하면서 계약금은 당연히 꿀꺽 가능한가? ◇ 사례 # 1 코스메틱 회사이면서 달팽이 크림이 대박나서 요즘 주가가 올라 있는 (주)스킨미소(http://www.skinmiso.co.kr/)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광 대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5개의 부동산 중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임야 5필지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육아포탈 맘스(http://www.momsdiary.co.kr/)의 대표인 임민상 대표에게 10억 원에 팔기로 했다. # 2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4억 원으로 계약을 했고, 임민상 대표는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그런데 중도금을 줘야 할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 광주 임야를 살 필요가 있는지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5. 17:31

■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 누구에게 필요?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 사례 # 1 코스메틱 회사인 (주)스킨미소(http://www.skinmiso.co.kr/)를 운영하고 있는 정연광 대표는 최근 자신의 부동산(시가 5억 원)을 육아포탈인 맘스(http://www.momsdiary.co.kr/)를 운영하고 있는 임민상 대표에게 매도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 2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잔금 2억 5천만원으로 정했는데, 임민상 대표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은 잔금날짜가 지나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정연광 대표는 몇 번 전화로 임민상 대표에게 화를 내다가, ‘도저히 못참겠어. 살 마음이 없는 게로군’이라 생각하고, “당신은 잔금을 안냈으니 계약을 ..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5. 16:28

분야 : Law in Life > 부동산 > 임대차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계약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 Case 김양균 님은 자신의 특기(이태리 요리)를 살린 소규모 이태리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하고 신사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의 2층이었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안과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안을 갖고 선택하라고 한다. 어느 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Check Point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산출 방법 Lecture -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임차인으로서는 ..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4. 19:20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된다? Case 도우진 과장은 2년전 자신이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카페(카페명 : 윌리엄과 커피를)를 시작했다. 도우진 과장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영업은 영업사장을 한명 영입해서 진행했다. 원래 도과장은 미술학도였기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고급스런 인테리어 덕에 ‘윌리엄과 커피를’ 카페는 날로 번창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3개월 후면 만료가 된다. 도우진 과장은 계속 카페 영업을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어디서 ‘임차인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 Check Point -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4.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