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

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

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

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

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길.

http://jowoosung.kr/1679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