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6:26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는데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 전제상황 A는 B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특정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B가 보내온 샘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

Must Know/법일반 2015. 5. 17. 23:52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기업분쟁연구소 '권리금분쟁 TFT' 발족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셔서, 저희 기업분쟁연구소(cdri) 내에 '권리금분쟁 TFT'를 발족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가 TFT 팀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여러 컬럼을 통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요? ■ 답 변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Must Know/법일반 2015. 5. 15. 18:08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

Must Know/법일반 2015. 5. 12. 11:53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Must Know/법일반 2015. 5. 6. 23:51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

Must Know 2015. 5. 3. 01:25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59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소송 없이 분쟁이 잘 종료된 케이스 하나- 며칠 전 의뢰인께 분쟁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의뢰인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불리해지잖아요?'라면서 사과하는 것을 꺼려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맞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책임의 자인(自認 ; admit)'과 '사과(apology)'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인은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사과는 '이유가 어떻든'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유감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다쳐있을 때, 적절한 사과는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감..

Must Know/법일반 2015. 5. 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