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계약협상 진행 중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분야 / 계약법 ■ 질문 당사는 A사로부터 00시스템 개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준비과정에서, 앞으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도 사전 구매를 했습니다. A사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러던 A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면서 당사와 계약을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경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계약 협상이라는 것은 진행되다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계약 협상이 중간에 깨..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4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계약법 1.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하 ‘국가 등’으로 통칭함)과의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원래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구두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구두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구두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2. 국가 등과의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등과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 집행에..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22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 5. 31. 21:46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7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20:00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리포트 (2) 개정법상 권리금 보호 조항 정리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2015. 5. 1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은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8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개정 상임법에 제10조의3에 의하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Must Know/법일반 2015. 5. 25. 19:49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