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3) 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의 경우 자신만의 Idea가 유일한 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Idea를 甲에게 공개(프리젠테이션)하는 경우 나중에 甲이 그 아이디어만 날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乙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Tip 1.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굳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① 실제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2: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2)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침해금지 통고를 받았을 때 너무 겁먹어서도 곤란하지만 너무 간단히 생각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저작권법 제135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 일단 형사고소가 되고 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등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 더구나 법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으로 ..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1:24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우리가 내용증명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 Tip 1.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일단은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①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②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Tip 2. 내용증명이 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 계약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온다는 것은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 특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

Must Know/법일반 2013. 2. 7. 17:11

인생 만사 새옹지마. Up & Down의 연속이 인생이더라 라는 진리는 15년 남짓한 변호사 생활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결코 계속되는 Up(飛)도 없고 계속되는 Down(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업, 다운도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굳이 분류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a의 단계는 Down, 즉 굴(屈)의 단계입니다. b의 단계는 Up, 즉 비(飛)의 단계입니다. 굴의 단계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하향 굴단계(a1), 바닥 굴단계(a2), 상향 굴단계(a3), 비의 단계 역시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상향 비단계(b1), 정점 비단계(b2), 하향 비단계(b3) 결국 굴의 단계라 하더라도 상향 굴단계에 있다면(a3), 곧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

Must Know/Attitude 2013. 1. 31. 01:07

※ 법률 문제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별도의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체크리스트’라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빼먹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 체크리스트 카테고리 : 법률 > 금전 > 차용 제목 : 돈을 빌려줄 때의 체크리스트 □ 이자율을 정할 것 ☞ 돈을 빌려주는 동안 이자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할 것.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자가 적용됨. □ 변제기한을 정할 것 ☞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그 기한을 정할 것(이것을 변제기라고 함) ☞ 그 변제기를 지난 다음에는 연체이자가 붙음. □ 연체이자율을 정할 것 ☞ 변제기한까지 돈을 안갚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을 정해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연 17~25% 사이에서 정함. ☞ 연체이자..

Must Know/법일반 2013. 1. 28. 02:44

통 보 서 수신 : 김막가 님 서울 강남구 대치동 --- 번지 발신 : 나억울 (00 헤어 원장) 서울 마포구 성산동 --- 번지 발신인 대리인 : 조우성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1. 저는 발신인으로부터 귀하와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하는 발신인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귀하는 모발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술비의 환불,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더 나아가 발신인이 영업 중인 샵에 와서 큰 소리로 배상을 요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발신인의..

Must Know/법일반 2013. 1. 22. 00:26

Help Me, 뚜벅이 변호사 !- 계약서 작성편 - Q 1. 계약서와 약정서의 구별 부동산 개발업자가 제 부동산에 대해 일단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약정서 상의 금액은 제가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데, 업자는 ‘약정서’는 임시적인 거라고 하네요. 진짜 그런가요? A 1.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서’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약정서’는 ‘계약서’보다는 효력이 약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約定)이란 말은 ‘약속(約)해서 정(定)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약정서에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체결해 주었다..

Must Know/계약법 2013. 1. 16. 03:58

제목 :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분쟁 대응편(목차)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

Must Know/계약법 2012. 12. 30.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