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Must Know/계약법 2014. 3. 26. 13:31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 3. 26. 12:52

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반대로만 하라) Legal Irony는 반어법을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컬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제1편 : 투자받을 때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낭패를 보는 확실한 방법 5가지. ★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Must Know/계약법 2014. 3. 20. 13:21

동업 계약서 0 0 0(이하 ‘갑’이라 함)과 0 0 0(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00헤어 미용실 00점(이하 ‘미용실’이라 함)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갑”과 “을”은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 · 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comment : 갑은 전문가로서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을은 사장으로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제3조 (투자)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갑 : 일금 __..

Must Know/계약법 2014. 2. 27. 09:43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4)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옮길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재범’상가건물 1층에서 ‘길웅집’ 1호점으로 소고기를 팔면서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어서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길웅집’ 2호점을 내면서 부산세무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야만 해서 저의 사업자등록을 부산으로 잠시 이전했습니다. 아, 이사는 당연히 정도민 대표님(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82898768..

Must Know/법일반 2014. 2. 11. 23:15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집’으로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착각해서 122번지가 아닌 123번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 원 미만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지번을 잘못 기..

Must Know/계약법 2014. 2. 11. 00:14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2)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Must Know/계약법 2014. 2. 8. 22:46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1) 보증금, 월세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문화의 거리에 있는 ‘길웅집’에서 상가보증금 2억 원, 월세 190만 원에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이 제 가게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로 월세를 15만 원 올리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기 전에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었나요? 그리고 월세를 올린 지금 저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

Must Know/계약법 2014. 2. 8.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