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규정이 없어도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가? [사례] 우성실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처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못하였다. 박경호 이사가 이사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조우성 대표이사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서만 정하여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이상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보수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우성실업은 사실상 1인회사로서 1인 주주인 조우성 대표이사는 그동안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결재 승인하여 온 관행이 있다. 과연 이러한 경우 박경호 이사는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한편 위 우성실업의 이사로 근무하던 박영식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24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회사법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1/2 권한만 있는 건가요? [사례] 우성실업은 전직관료출신으로서 기업인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복동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려 한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김복동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우성실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박경호 전무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며 반대하면서 얼마전 우성실업이 선화물산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선화물산측은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중 한명인 조병욱 대표이사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품..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14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52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민사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표이사나 실제 소유자(오너)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저는 대박전자 주식회사 조대박 사장의 요청으로 운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박전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조대박 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대박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 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해진 기한이 되었음에도 대박전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는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알고보니 대박전자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로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박전자의 1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조대박 개인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는..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39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형사편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사례 A테크 김성실 사장은 어제 강남경찰서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고소인은 “나잘난”이라는 협력업체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김사장은 나사장과 함께 00구청의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그 동안 공동으로 노력해왔는데, 최근 다른 업체가 수주해버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김사장 측과 나사장 측 모두 제반비용(접대비, 제안서 작성비 등)을 사용했는데, 김사장이 나사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나사장은 위 사업수주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김사..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27

*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본질적인 고민 하나를 토로하겠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민 : 법률사무소로서는 일시적인 의뢰인 못지 않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연 법률사무소가 고정적인 의뢰인 pool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힌트 : 플랫폼을 갖고 있는 협회 등과의 join. 기타 법률적 분쟁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안방법 : 자유롭게 댓글로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친들 중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바, 그 어떤 기발한 생각도 환영합니다. ... *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께는 제가 소정의 책선물(..

Must Know/법일반 2014. 7. 26. 21:52

조우성 변호사의 계약서 강의 - 상가 임대차 관련 질문 오프라인 교육 강의 문의는 (주)기업분쟁연구소 함정훈 팀장(02-568-2420)으로 연락주시길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쇼핑몰'의 나이키 매장에 대해 점포소유자들 모두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나이키 매장에서 1년간 장사를 하고 나서 점포소유자에게 1년 임대 연장을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키 매장을 상가운영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떤가요?(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3억 원 미만이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귀하는 1년 더 나이키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

Must Know/법일반 2014. 6. 27. 17:56

2014. 5. 28.제1회 'Weekly 조우성' 강의안입니다.아래 첨부파일 다운 받으시길.

Must Know/법일반 2014. 5. 2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