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 ■ 상황 제(31세)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채권추심업체에서 자신들이 A의 저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맡게 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그런데 그 업체는 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② 저희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 귀하의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와 귀하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Must Know/법일반 2014. 3. 27. 19:32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 3. 26. 12:52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4)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옮길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재범’상가건물 1층에서 ‘길웅집’ 1호점으로 소고기를 팔면서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어서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길웅집’ 2호점을 내면서 부산세무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야만 해서 저의 사업자등록을 부산으로 잠시 이전했습니다. 아, 이사는 당연히 정도민 대표님(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82898768..

Must Know/법일반 2014. 2. 11. 23:15

RMI(Risk Management Insight) 카탈로그2011. 11. 21 1. 직급별 ① CEO, 임원 ※ 강좌(1-2시간) : 각 목차 하나 하나가 1-2시간짜리 강의입니다(이하 동일) 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법지식 및 계약분쟁의 실상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주주총회, 이사회의 법적지식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비밀의 모든 것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상담합행위의 주의점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운영과형사책임CEO, 임원이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사유및 이에 대한 대응법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권분쟁 사례 분석 CEO, 임원이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지식 리더의 협상력, 스토리텔링으로 업그레이드하라 실전에서 활용할수 있는 협상테크닉..

Must Know/법일반 2013. 10. 16. 01:19

CDRI 리포트 :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컬럼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http://jowoosung.tistory.com/933).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서 서식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답변서 서식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제 상황 (1) 김우식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이미지를 올려 두었는데, 그 중 두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의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파워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2) 법무법인 측은 이미지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정한 후 합계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

Must Know/법일반 2013. 6. 21. 16:42

청년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시리즈 정부지원과제 응모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작성 : 김 종 훈 박사 정부 지원사업에서 청년의 상한선은 만 40세 입니다. 청년창업을 하시고, 관련 지원을 받으신 후에는 어차피 중소기업지원과제에 도전하셔야 합니다.청년창업이나 노년창업이나 모두 상근직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시작점 입니다. 어떤 창업이든 창업관련 정부지원을 받고 나면 제품제조기술개발 과제나 작은 규모의 산학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산학과제의 결과물, 혹은 대학, 연구소로에서의 기술이전이나 자체특허를 기반으로 혁신기술을 사업화 하는 과제 지원을 받아야 할 단계를 지나게 되며, 결국 지속적으로 연 5억 ~ 10억대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안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02년 신기술..

Must Know/법일반 2013. 2. 21. 16:3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0)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사기죄’는 ..

Must Know/법일반 2013. 2. 11. 22:36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8)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2009년의 상법 개정). °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Tip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11.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