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미드 ‘24’에서의 Cool 한 테러리스트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미드) “24”에 자주 나오던 장면. 특별수사관인 잭 바우어가 테러리스트 중 한 명을 생포한 뒤 그에게 중요한 정보를 진술하라고 다그친다. 예전 영화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내 비밀을 지킨다. 그러나 미드 “24”에서 테러리스트는 쿨하게 웃으며 “정보를 댈 테니 나를 사면시켜 달라”면서 아예 대통령의 자필서명이 담긴 사면장(赦免狀)을 팩스로 받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잭 바우어는 하는 수 없이 대통령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사면장을 받아 테러리스트에 건네고 정보를 얻어낸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3. 1. 27. 17:05

조우성 변호사의 '모순' 시리즈 (1) 0. 모순(矛盾), 창과 방패란 뜻이죠. 이 창으로 못뚫을 방패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는다라고 주장하던 어느 상인의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유래된 모순.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빗댄 표현입니다. 0. 법적인 문제/ 협상과정에도 항상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 0. 모순을 제대로 알아야 모순을 피해갈 수 있고, 모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창)'를 쓸 때와 '순(방패)'를 쓸 때를 잘 구별해야 모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순' 시리즈. 0. 영업담당자와 구매담당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 강의로서, 올 한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과정..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1. 20. 23:33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구별되는 CSV(공유가치창조 ; Creating shared value).마이클 포터교수가 창안한 개념. CSV에 대한 오해는 첫째, 그건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둘째, CSV는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그냥 퍼주는 컨셉이라는 점. 과연 그럴까요? 성공적인 CSV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을 씻는데 그 씻은 물(쌀뜨물)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대단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 ㈜오뚜기는 아예 쌀을 물로 씻은 쌀을 출시했다(물론 오뚜기는 쌀씻은 물을 정화처리해서 배출). 집에서 따로 쌀을 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수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 오뚜기는 친환경 마크를 찍어서 판매했고 시장에서 좋은 평..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1. 18. 19:13

공정경영 중 상생경영 : 네슬레의 인도 모가지역 지원사례 제2편 : 네슬레의 인도 모가 지역 지원사례 ● 전제상황 1) 네슬레는 신흥 시장인 인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인도의 모가(Moga)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 2) 그러나 인도 진출 당시 관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생 또한 취약해서 송아지 사망률이 60%에 달함. 3) 이 지역의 소규모 우유 공급자들이 기르는 젖소는 그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유의 품질이 형편없이 떨어짐. 4) 우유를 운반하는 수단도 열악해서 네슬레가 원하는 고품질 우유를 공급받기 어려움. ● 진행사항 1) 네슬레는 우선 해당 지역에 수의사와 관련 기술자들을 파견해 젖소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 주고, 추가 농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1. 16. 13:11

공정 경영 中 '상생경영'(Co-Evolution) 제1편 :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대학 지원 사례 ● 전제상황 1) MS의 빌게이츠는 윈도95와 익스플로러를 성공시켰지만 심각한 문제에 직면. 회사는 급격히 성정하고 IT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IT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 2) 빌게이츠의 생각. ‘능력있는 인재를 어디서 구하지? 학교를 설립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길러볼까? 아니면 IT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같은 걸 지원할까?’ 3) 빌게이츠는 교육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전문대학에 지원을 하기로 결정. 당시 미국에서는 대략 50만 명의 IT 인력이 모자란 상황. 빌은 이에 주목. 인력난을 MS만의 문제로 보지 않은 것임. 그는 21세기 지식혁명의 시대에는 훨씬 더 많은 I..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1. 16. 13:08

몇 년째 '윤리경영'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인 의미의 '윤리경영' 컨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몇 일간 고민한 끝에 윤리경영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공정경영'의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저 기업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있으며,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존경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배척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공정함'을 뒷받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공정(Fair)경영'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윤리경영(Ethic) - 착한 기업, 선한기업(마켓 3.0) (2) 준법경영(Compliance) - 위법 배격 (3) 상생경영(Co-Evolution) - CSR, CSV, CSO (4) 정당(正當) 경영(Jus..

법률지식정보/윤리경영 2013. 1. 16. 02:10

조우성 변호사의 RMI 파트 2013년 강의 리스트 1. Legal Risk is Ubiqutous ○ 과정 소개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Legal Risk를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경영에 도움을 주는 강좌 ○ 수강대상√ CEO, 임원 ○ 강좌종류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18년차 로펌변호사에 의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강좌√ 법무 전 분야를 거시적으로 꿰뚫는 포괄적인 스케일√ 단시간에 기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한 눈에 점검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 커리큘럼1부 : 계약 리스크1)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의 중요성2) 계약서 조항 중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3) 상대방 계약 ..

법률지식정보 2013. 1. 15. 00:17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변호사님, 쟤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아이디어를 훔쳤다고요? 그럼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하셨나요?""아뇨.. 그렇진 않은데..." 1)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제도는 저작권. 보호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2)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 3) 다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표현(expression) 자체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 다만 등록하..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12. 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