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RMI(Risk Management Insight) (1) 법적 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 테마 법률분쟁의 급증 및 법률지식 필요성 강조 ▢ 사전체크 법률분쟁 발생 건수 및 그 증가세를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아직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법적인 분쟁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적 지식은 전문 지식이 아닌 기업운영과 직장생활에 있어서 상식의 범주에 든다고 봐야 하며, 임직원들의 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 해설 법률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현상을 당사자 간의 분쟁 강도(强度)로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1. 4. 19:54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10. 20. 23:51

조우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 월세미지급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 사전 체크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저희 건물 1층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선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가 봅니다. 월세를 내라고 몇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월세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면 단전, 단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답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단전, 단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해설 1.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단전, ..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0. 16. 03:06

조우성 변호사의 기사로 배우는 법률지식 :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관련기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1393&kind=1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 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 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0. 16. 02:09

전제상황 김뻔뻔은 AAA 아카데미 직원(교사)로 있으면서 AAA 아카데미의 내부 자료 및 교수법을 파악한 다음 퇴사한 이후에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교재와 교수법을 활용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AAA아카데미로서는 한 때 같은 식구였던 김뻔뻔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시장에서 AAA아카데미 짝퉁이 돌아다닌다는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몇 변호사들에게 물어 보니, '사용금지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최소한 착수금이 500~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상담 내용을 들었다. 일단 나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보내 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10. 9. 23:43

조우성 변호사의 CEO를 위한 회사법 시리즈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테마 1 :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 ○ 사전 체크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처리할 경우 이사들이 동의하면 유효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이사들이 동의하더라도 무효로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① 처음 들어본다 ② 어렴풋이 안다 ③ 잘 안다 ○ 학습목표 1) 이사회 운영의 형식적 요건을 이해한다. 2) 관행적인 이사회 운영이 문제점을 파악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몇 년째 이사회를 형식상 운영해 왔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직원이 대략 서면으로 정리한 다음 이사들이 시간 날 때 돌아가면서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 내분이 발생했는데, 소수파 이사들이 그 동안 우리 회사 이사회는..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0. 9. 22:56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 Case 김양균 님은 자신의 특기(이태리 요리)를 살린 소규모 이태리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하고 신사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의 2층이었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안과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안을 갖고 선택하라고 한다. 김양균 님은 평소 자신이 골똘히 고민할 때 주로 눕는 자신의 ‘침대’위에 누워서 머리를 굴렸다. 어느 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Check Point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산출 방법 Lecture -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임차인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특히 대항력의 보유,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의 보장 등) - 다만 상..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0. 2. 01:16

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처럼 형사문제가 됩니다. 개인간은 년 30%,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년 39%.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문제를 삼으면 모두 형사문제가 됩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67742/1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2012. 9. 2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