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RMI 강의 리스트

조우성 변호사의 RMI 파트 2013년 강의 리스트

1. Legal Risk is Ubiqutous

○ 과정 소개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Legal Risk를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윤리경영에 도움을 주는 강좌

○ 수강대상

√ CEO, 임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18년차 로펌변호사에 의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강좌

√ 법무 전 분야를 거시적으로 꿰뚫는 포괄적인 스케일

√ 단시간에 기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한 눈에 점검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제공

○ 커리큘럼

1부 : 계약 리스크

1)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의 중요성

2) 계약서 조항 중 분쟁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

3) 상대방 계약 위반시 초동조치 주의사항 

2부 : 채권회수 리스크

1) 채권회수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의 필요성

2)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유용성

3) 직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4) 소멸시효 대처법

5) 지급명령, 민사소송 제기에서의 주의사항

3부 : 기업 형사 리스크

1) 월 고소 8만 건 – 고소공화국의 현실

2) CEO의 단골메뉴, 배임죄와 횡령죄

3) 사기죄 고소의 핵심사항

4)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안

4부 : 영업비밀 리스크

1)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

2) 영업비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핵심기술자의 부당전직을 막기 위한 조치

2. 마켓 3.0에 기반한 윤리경영 ETHOS 2013 <나중에 보완하기>

○ 과정 소개

필립코틀러 교수의 마켓 3.0, CSR을 넘은 마이클포터 교수의 CSV에 기초하여,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공존하는 미래형 윤리경영의 모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insight를 제공하는 강좌

○ 수강대상

√ 전 임직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다양한 법률분쟁에서 드러난 기업의 윤리적 리스크를 실증적으로 제시

√ 경영이론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입체적인 윤리경영 모델 제시

√ ‘공정(fairness)’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윤리경영 강좌

√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윤리경영 실천지침 매뉴얼 북 제공

○ 커리큘럼

기업이 왜 존경까지 받아야 하나?(마켓 3.0의 이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vs 돈 받고 팔 수 없는 것들

이익창출에서 공유가치 증대로(CSR, CSV, CSO)

공진화, 코에볼루션의 시대

마이클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SNS와 소비자주권의 문제

21세기에 필요한 기업윤리란?

윤리경영 실패 사례

윤리경영 성공 사례

조짐과 징후에 민감하라 – 하인리히법칙

윤리경영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법적인 문제들

윤리경영 구체화 모델

Good to Smart

윤리경영은 회사와 나를 지키는 신념의 기둥

3. 뉴스로 배우는 Legal Risk 

○ 과정 소개

실제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Risk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실전 강좌

○ 수강대상

√ 전 직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워크샵

○ 왜 ---인가?

√ 실제 언론에 보도된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사례소개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체감 강의 진행

√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소개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음

√ 현장에서 리스크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 커리큘럼

- 영업비밀 침해 뉴스

- 비밀유지위반 뉴스

- 하도급법 위반 뉴스

-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뉴스

- 입찰비리 뉴스

- 경영권 분쟁 뉴스

- 비자금, 분식회계 뉴스

- 계약분쟁 뉴스

- 특허 침해 뉴스

- 따라하기(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뉴스

- 뇌물 비리 뉴스

- 기업 임직원 비리(횡령, 배임) 뉴스

4. 기업분쟁의 화약고, 계약서 A to Z

○ 과정 소개

법률분쟁 원인의 60%를 차지하는 계약분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분쟁의 초동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강좌

○ 수강대상

√ 계약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 부서 임직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인가?

√ 18년차 로펌변호사에 의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강좌

√ 모든 유형의 계약서에 적용가능한 토털 솔루션 제시

√ 법학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설명

○ 커리큘럼

1부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계약법 지식

MOU(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해제와 해지의 차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제조항의 문제점

법원재판과 상사중재원 중재의 차이

법인과 계약할 때 서명, 날인자는 대표이사여야 하는가?

상대방이 계약위반시 내용증명 발송이 꼭 필요한지

2부 : 중요 계약서 조항별 설명

제목 조항

정의 조항

완전계약 조항

손해배상 조항

위약벌 조항

해제/.해지 조항

관할 조항

5. 을을 위한 계약서 검토(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유리한 계약서 작성하기)

○ 과정 소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눈물을 머금고 불리한 계약조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乙’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甲’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계약조항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스킬과 계약법 지식을 알려주는 강좌.

○ 수강대상

√ ‘乙’의 지위에서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모든 분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인가?

√ 18년차 로펌변호사에 의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강좌

√ 철저히 ‘乙’의 입장에서 바라본 계약협상 및 계약조항 검토법 제시

√ ‘乙’을 위한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제공

○ 커리큘럼

1부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협상지식

▪ 우리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라

▪ 상대방의 속마음(Intereest)을 파악하라

▪ 어디 쟁점이 ‘단가’뿐이겠습니까? 머리를 맞대봅시다. - 이슈메이킹 전술

▪ 언제나 창조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라 – Creative Option의 중요성

▪ BATNA 없는 ‘갑’은 오히려 ‘을’이다 – BATNA의 중요성

▪ 협상에서 양보는 막판에 이루어진다 – 협상시한 파악의 중요성

▪ 내 주장을 뒷받침할 권위를 찾아라 – 권위의 법칙

▪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요? - 사회적 증거의 법칙

▪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 양보의 노하우

▪ 총무부서나 지원부서에서 뭐라고 할지... 좀 걱정됩니다. - 핑계대기 전술

▪ 일단 세게 질러라. 그러면 틈이 보인다. - Aim High 전술

▪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 객관적 기준의 법칙

▪ 협상을 하는 상대방 자체에 관심을 두어라 – Good Will의 중요성

2부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 MOU는 정식 계약서랑 다른 건가요?

▪ 우리 위치가 ‘갑’일 때와 ‘을’일 때 MOU 내용은 달라야 하나요?

▪ NDA는 어떤 용도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 계약서에 ‘갑’으로 표시되는 것과 ‘을’로 표시되는 것에는 서로 차이가 있나요?

▪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로 말로만 약속해도 계약효력이 있나요?

▪ 계약서랑 약정서는 서로 다른 건가요?

▪ 계약서 제목을 적을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가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다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계약체결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후에 문제가 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협상 할 때 구두로는 약속했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안 지켜도 되나요?

▪ 계약기간 조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납품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차이가 있나요?

▪ 관할조항에서 분쟁해결기관을 법원으로 규정하는 것과 상사중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계약은 상대 회사 직원 아무나 하고 체결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반드시 대표이사와 계약해야만 하는 건가요?

▪ 계약서 당사자란에 서명, 날인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계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 하도급법 중 중요부분 지식

3부 : 계약서 협상 및 작성 실전 돌입

▪ 협상력에서 밀릴수록 클레임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 ‘을’일수록 前文 조항과 착안사항 조항에 신경 써야

▪ ‘계약기간’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위약금’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위약벌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조항, 대처가 필요

▪ 갑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조항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 손해배상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연체료, 지체상금 조항에서 갑의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 다른 조항 다 좋아도 ‘해제조항’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낭패, 해제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관할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부록 : 중요 체크리스트

6. 을을 위한 계약분쟁 대응편((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계약분쟁 대처하기)

○ 과정 소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乙’은 계약 내용 자체도 불리하게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분쟁이 발생해도 초동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상지식과 법률지식으로 무장하면 계약분쟁의 초동대응에서부터 甲을 압도할 수 있는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소개한다.

○ 수강대상

√ ‘乙’의 지위에서 甲과 거래하는 모든 분들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16시간 웍샵

○ 왜 ---인가?

√ 18년차 로펌변호사에 의한 사례 위주의 현실감 있는 강좌

√ 철저히 ‘乙’의 입장에서 바라본 계약협상 및 계약조항 검토법 제시

√ ‘乙’을 위한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제공

○ 커리큘럼

1부 : 계약위반의 징후와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의 유용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 굿가이 뱃가이 전술 - 상대회사가 ‘갑’이라 내용증명을 보내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 구두약정의 구속성 - 솔직히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내용증명의 특장점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그냥 등기를 보내는 것,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통보서 기본 서식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통보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기본 서식을 부탁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용성 - 솔직히 상대방과 법적인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까요?

▪ 내용증명의 수신인 수 - 내용증명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내용증명과 판사의 심증 -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보내지 않는 것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요?

▪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 약속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연이자는 연리 몇 %인가요?

▪ 지체상금의 상한선 -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계속 배상금액이 증액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 이상은 증액이 안 되는 것인가요?

▪ 녹취의 적법성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 회사 담당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고수의 비법 : ‘특별손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 고수의 비법 : 채권가압류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2부 : 계약 해제통보

▪ 계약해제시 유의사항 -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냥 통보서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주의할 것이라도?

▪ 계약해제시 전제조건 - 계약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나요?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는 해제하고 싶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상대방 의도 파악의 중요성 - 상대방이 자꾸 저희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의 문제 - 저희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상대회사는 저희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허위 사실을 거래 업체들에게 소문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배달증명의 의미 - 해제통보를 할 때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계약해제의 일방성에 대한 이해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은 해제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다툴 수 있나요?

3부 : 법조치 돌입

▪ 가압류의 필요성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에게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나요?

▪ 가압류 제도의 이해 - 물품대금 안주는 업체에게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갑갑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지급명령의 이해 -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서 정식 소송을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분리 -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지금 폐업상태이고 별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사장에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 가압류를 푸는 방법 - 상대 업체가 저희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저희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채무연장을 안 해 준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 민사의 형사화 - 물품대금을 안주는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민사로 하기 보다는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사기죄 대응 방안 - 제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상대 업체가 저를 형사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소송비용 환급의 문제 - 상대방 업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제가 소송에 투입된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7. 월 형사고소 8만건 시대 – 형사고소의 모든 것

○ 과정 소개

월 고소 8만건 시대, 가히 고소공화국이라 할만큼 고소가 빈발하는 이 때 기업간 거래에서도 형사고소가 급증하고 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초동대응에서 실패하면 구속까지 치달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바, 형사고소, 그 공격과 방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강좌이다.

○ 수강대상

√ 전 임직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18년차 로펌 변호사의 전문성 있는 사례 위주의 강의

√ 법리적 설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전략의 제시

√ 고소를 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하는 입장을 서로 대비하여 전체적인 view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커리큘럼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

고소제기의 방법

고소제기시 유의사항

피고소인이 되었을 때의 유의사항

수사 받을 때의 대응방안

고소와 출국금지의 관계

대질신문시 유의사항

가장 빈발하는 사기죄 공격의 방법

가장 빈발하는 사기죄 방어의 방법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지?

구속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형사 합의를 하는 방법

검찰의 처분(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형사재판 대응법

형이 선고 되었을 때의 효력

8. 기업운영시 자주 발생하는 7대 형사범죄 소개

○ 과정 소개

기업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들의 구성요건, 형량, 발생시 대처방안들을 소개하는 강좌

○ 수강대상

√ 전 임직원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18년차 로펌 변호사의 전문성 있는 사례 위주의 강의

√ 법리적 설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전략의 제시

√ 형사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제시

 

○ 커리큘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뇌물죄

9. 기업홍보팀을 위한 법률강좌 – 언론분쟁의 모든 것

○ 과정 소개

언론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乙’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기업 홍보팀들에게, 언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방어 방법을 제공하는 강좌

○ 수강대상

√ 기업 홍보팀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12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전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인 18년차 로펌 변호사의 전문성 있는 사례 위주의 강의

√ 법리적 설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전략의 제시

√ 언론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노하우 제시

√ 

○ 커리큘럼

1부 : 언론사/언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률분쟁

2부 : 언론분쟁 법지식

1) 문제 사례 : 명예훼손 / 오보, 악의적 기사

2) 민법

3) 형법

4) 언론중재법

3부 : 대표적 언론분쟁 사례 분석

1) 황토팩 중금속 검출보도 사건

2) 한명숙 국무총리 vs 조선일보

3) 전여옥 vs 오마이뉴스 사건

4) 초상권 침해 사건

5) 음성변조 없이 인터뷰를 내보낸 음성권 침해사건

4부 : 언론분쟁시의 액션플랜

1)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라

2)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확보가 관건

3) 항의와 내용증명 발송을 적절히 혼합한 1차적인 대응

4) 보도, 게재,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방법

5)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청구

6) 기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신청

10. 영업비밀 침해방지 및 핵심직원 이탈방지 노하우

○ 과정 소개

영업비밀 침해 및 핵심직원 이탈에 관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경영현실에서, 영업비밀을 확실히 보호하고 핵심직원의 이탈을 맏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강좌

○ 수강대상

√ CEO, 임원, 팀장급

○ 강좌종류

2시간 특강 / 6시간 프로그램

○ 왜 ---인가?

√ 18년차 로펌 변호사의 전문성 있는 사례 위주의 강의

√ 법리적 설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전략의 제시

√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정면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강좌

√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식 제공

○ 커리큘럼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범위

영업비밀 침해시 대응방안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

경업금지서약서의 효력

동종업체 취업금지서약서의 효력

핵심 인력 유출시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