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오디오 서재 2013. 8. 18.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 한비자 리더십 부하의 지혜를 빌려라 리더는 쉽게 두려움을 내색해서는 안된다. 자기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라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했을 때 가능하다 2. 멘토 사마천 한신의 과하지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득의양양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차이 3. 법 투자받는 사람이 알아야 할 6가지

Must Know 2013. 8. 20. 02:08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7. 00:46

cdri 기업분쟁연구소 계약서 클리닉 : 위약금 조항 ▶ before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 조항의 문제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밀유지의무의 경우, 상대방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위 조항의 해결책 이 때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하자고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약금이라고도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한다. ▶ after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6. 01:11

cdri 기업분쟁연구소 컬럼 의뢰인의 편에 서서 고민하는 변호사 의뢰인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의외로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괜히 어려운 사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겁을 주고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도 받아요.”변호사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궁박한 처지에 있는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저런 의심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절차와 비용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다. 이 때 변호사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 의뢰인의 편에서 속깊은 진정한 조언을 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보자. ▷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9:52

cdri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처음 분양광고와 다른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데, 2년 전 경기도 인근에서 새롭게 분양하는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그 상가를 분양하던 업체는 미국 교포사회에 널리 광고를 했는데, 저는 무엇보다 ‘년 10.5% 이상의 임대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문구 때문에 그 상가를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후 2년이 흘렀지만 년 5% 미만의 저조한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제가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업자들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난감해 지겠지요.우리 법원은 ‘광고(廣告)’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8:41

cdri 기업분쟁 연구소 리포트- 『빛 반사 사건 판결』 I. 통 유리 건물의 빛 반사 최근 통 유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사율이 높은 외장 유리를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태양광 반사로 인접 대지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조망권과 천공권,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경우는 많았으나 위 판결의 등장으로 빛 반사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I. 빛 반사 판결 요지 1. 부산 해운대 현대아이파크 빛 반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1나474호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8. 15. 18:38

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개정된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의 시행과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 및 대응책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일 겁니다. 최근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는바, 여러분의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cdri의 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안되므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cdri(기업분쟁연구소)는 일반적인 소송, 자문 업무 외에 기업들의 리스크매니지먼트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리포트'나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8. 00:25

cdri 기업분쟁연구소 News & Law : 고엽제 소송 결과 처음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나온 판결입니다.조수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Ⅰ. 고엽제 소송에서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전세계적 첫 판례의 등장, 그러나… (2006다17539, 2006다17553, 2006다17546) ▶관련기사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716&kind=AA&page=1 Ⅱ. 사실관계 1.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 10.경부터 1973. 3.경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습니다. 이때 참전하여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다이옥신(TCDD) 성분에 노출돼 당뇨병,..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17.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