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4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2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계약시 그 회사의 정관규정 파악이 필요한 이유 ○ 사전 체크 외부업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문구 못지않게 그 회사의 정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학습목표 1) 정관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한다는 것을 배운다. 2) 우리 회사 정관에는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 질문 저희 회사는 3개월 전에 P사로부터 P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의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P사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계약서 쓰고 돈도 다 치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P사의 이사라고 하는 김00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P사 정관에 따르면 그 부동산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3. 7. 7. 01:2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