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

Must Know 2015. 5. 3. 01:25

조우성 변호사의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Must Know/법일반 2014. 9. 14. 21:35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7:52

제목 :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다 영업비밀?) 1. 질문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갖고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2. 체크사항 과연 회사의 정보 중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 사례(관련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2010471805781&outlink=1 4. 설명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관리담당자가 정해졌...다는 ..

법률지식정보/영업비밀 2014. 1. 27. 01:43

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영업비밀보호, NDA 관련) Issue 1 : NDA를 굳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1)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2)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3) 비밀유출시의 효과적인 제재 가능’ Issue 2: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법원의 입장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아울러 NDA 본문에는 “乙은 별첨 목록 기재 내용이 甲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Must Know 2013. 3. 26. 15:44

[New Project : 알라딘의 요술램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을 확정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아무리 비밀정보라고 우겨도 재대로 확정, 관리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1.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확정하는 법2.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법3.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 영업비밀이 요술램프 속에 제대로 보호, 관리되어 있어야유사시에 램프를 문질렀을 때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을 도와 줄 수 있음.반대로 제대로 램프를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에 램프가 들어가고, 내 지니가 그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이니... '알라딘의 요술램프 프로젝트'를 통해10만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지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꽤 많은 ..

Must Know 2013. 2. 10.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3) 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의 경우 자신만의 Idea가 유일한 무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Idea를 甲에게 공개(프리젠테이션)하는 경우 나중에 甲이 그 아이디어만 날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乙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 Tip 1.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굳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으려면 ① 실제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 ②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회..

Must Know/법일반 2013. 2. 8. 02:02

조우성 변호사의 기사로 배우는 법률지식 : 영업비밀의 요건 ▶ 질문 :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관련기사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1393&kind=1 ▶ 기사 요약 1) 회사의 제조기술 및 외주가공비 등의 자료를 사외로 빼돌린 J이사, 검찰에 의해 기소됨. 2) 그런데 문제가 된 유출 자료는 대외비 표시도 없었고, 별다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음. 3) 결국 법원은 영업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 J이사에게 무죄선고 ▶ 관련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0. 16. 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