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기업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유출하면 형사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2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과합니다.즉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4:29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 동기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동기(계기)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개인영리목적 / 본인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 46%2위 : 외부인의 금전유혹, 매수, 스카우트 제의 – 15%3위 : 인사 불만 – 7%4위 : 처우 불만 – 6%5위 : 비리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2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주로 유출되는 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기, 전자 – 34%2위 : 기계 – 31%3위 : 정보통신 - 15%4위 : 화학 – 9%5위 : 생명공학 – 3%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1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직 직원 – 60%2위 : 현직 직원 – 20%3위 : 협력 업체 – 12%4위 : 유치(협력) 과학자 – 2%5위 : 투자업체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 7. 18. 21:0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20:0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9.6%2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3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36.5%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35.8%5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