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짝퉁 상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유명 상표의 짝퉁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당연히 상표법 위반. 다만 실제 소송이 빌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을 인정했군. 어떤 근거일까? 실제 판결문이 보고 싶어지는 사건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2807.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1. 12. 31.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