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뉴스속의 법 (5월 24일자)

<조우성변호사의 News & Law> 5월 24일자


1.전체 매매대금의 10% 위약금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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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1)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도 깎일 수 있다는 점

2) 이 사건은 계약금 자체가 전체 매매대금의 5% 였는데, 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로 정한 것이 특이함

3) 즉 "위약금 > 계약금"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2. 의료과실 의사에게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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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1)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특정 과에 입원했을 경우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지,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책임집니다'는 식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봄

2) 즉, 의사에게 포괄적인 대응의무를 부과한 것임

3) 병원측에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판결.

3. 주식 불공정거래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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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1) 금융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열어서 주가 흐름이 이상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기사와 같이 면밀한 분석을 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있음.

2) 아직도 '주가띄우기' 등의 작전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금융당국의 필터링 시스템은 대단히 정교함.

3)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되면, 그 내용 그대로 법원 판결문까지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4) 불법적인 주식거래는 아니 아니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