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한 건이므로 '공갈죄'에 해당. 그런데,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다(형을 면제)는 형법 규정 있음.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임. 그런데 직계혈족간에는 무조건 형이 면제되지만, 가족(이 사건처럼 형제간)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일 때만 형이 면제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형이 불구속입건되었다는 것은 형과 동생이 '동거'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2/2012030200085.html p.s. 흉기 휴대 공갈범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를 참..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6

받은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인데. 정상참작을 해서 한번 감량한다 하더라도 징역 3.5년. 집행유예가 안됨 (집행유예는 본형이 징역 3년 이하여야 함).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든 뇌물액수를 5,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텐데... 공직생활의 끝자락에서 너무 아찔한 유탄을 맞은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1/2012030100245.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4

새로운 판결이라기보다는 기존 법원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임. 피고(연대보증인)측에서 방어를 잘 한 것 같음. 즉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되었다는 점을 적절히 입증한 듯. 일단 본인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로 드문 일임을 명심하시고, 도장관리 잘 하시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7/2012022700175.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3

어차피 시행령은 헌법-법률-시행령이라는 층층시하에서 헌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행령들이 헌법정신에 위반될 경우들이 있지요. 이럴 때는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편지 봉함문제는 구속된 분들이 여러차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으로 이제 바뀌어지겠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7/2012022700170.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2

속임수를 쓴 사람이 '사기죄'인 것은 OK. 그럼 같이 화투 친 사람들은 '도박죄'로 처벌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형법상 '도박'의 definition이,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사기꾼들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도박죄로 입건이 되지 않은 것일까? 궁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328.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51

음. 권총까지 등장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자유의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는 볼 수없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강압에 의힌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원고로서는 무얼 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일까?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이라 다소 다른 사정이 가미된 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5/2012022500186.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3. 11. 21:48

◎ 대상기사 2012. 1. 18.자 각 일간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는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 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일대 어민들은 1992년 김포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세워진 뒤 2005년까지 침출 처리수 때문에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가해 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배출..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 22. 21:09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죄질이 안좋은 경우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 누군가가 여러분 회사로 취업을 원한다면서 '제가 전에 있던 회사의 이러저러한 노하우를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라고 강조할 경우, 자칫잘못하면 여러분도 영업비밀침해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요즘 이런 사례 많습니다. 다들 힘들어지다보니 모럴헤저드 케이스가 증가하는 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8/2011121800324.html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2012. 1. 1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