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 질문 저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을 지급하였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권리금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해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

Must Know/법일반 2015. 4. 21. 10:27

상가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은 다 돼가고 장사는 더 하고 싶을 때 전체 공개친구만아는 사람을 제외한 친구나만 보기사용자 지정친한 친구컨텐츠풀전체 리스트 보기...서울 지역기업분쟁연구소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법과대학아는 사람돌아가기▨ 전제상황 나는 상가임차인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았다. 나는 좀 더 영업을 하고 싶다. 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나? ▨ Must Know 1.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인 경우 가. 장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단, 월세를 3번 이상 안냈다면 갱신청구는 불가(따라서 월세를 잘 챙겨서 내는 것이 중요)이 경..

Must Know/계약법 2014. 12. 27. 01:35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4) 사업자등록을 중간에 옮길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재범’상가건물 1층에서 ‘길웅집’ 1호점으로 소고기를 팔면서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사가 잘되어서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길웅집’ 2호점을 내면서 부산세무서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야만 해서 저의 사업자등록을 부산으로 잠시 이전했습니다. 아, 이사는 당연히 정도민 대표님(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82898768..

Must Know/법일반 2014. 2. 11.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