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협상력 증강공식 ISG : 상대방의 interest에 집중하라 00공제회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 사례 : 00공제회 담당자의 고민을 해결한 사례 어느 날 내 고문기업인 00공제회의 김차장이 법률자문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자문 내용이 좀 특이했다, 00공제회로부터 사업자금 500억 원을 빌려간 A사가 조기에 이를 상환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니, 빌려간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그걸 마다할까?’ 나는 대단히 궁금했다.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00공제회의 전반적인 사업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00공제회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초기 자금지원(대여)을 하주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익금을 환수한다...

조우성 변호사의 Sports Insight : 치열한 자기와의 승부, 그리고 감사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지난 북경 올림픽 관련 사진입니다. 첫번째 사진은조정경기 싱글 스컬에서 우승한 독일 선수가피니쉬 라인을 통과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임무를 완수한 것에,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사를 수 있었음에 감사해 하는 듯 합니다. 두번째 사진은메달을 획득한 중국 역도 선수가바벨을 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혹독한 훈련 때는 얼마나 그 바벨이 미웠을까요. 하지만 승리의 순간, 오늘의 승리를 있게 한 그 바벨을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껴안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바로 이러한 고양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직면했던아름다운 영혼..

"00공제회"는 나의 고문기업 중 하나이다. 00공제회는 여러 개발사업에 초기 펀딩(자금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이익을 환수한다. 00공제회는 2004년도에 A사에게 500억 원 상당의 초기펀딩을 해주었다 그런데 00공제회의 경우 금리가 꽤 쎈 편이다. 하지만 A사와 같은 사업주체들은, 사업초기 상황에서 곧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00공제회의 자금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A사는 00공제회에 요청을 해왔다. "당신네가 준 500억 원과 이자까지 쳐서 갚을께요. 우린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더 싼 이자를 받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돈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니 원금에다가 그 때까지의 이자를 합쳐서 갚..

비상임감사의 감시의무는상임감사의 감시의무보다 가벼운가? ○ Case 조우성 변호사는 로펌의 변호사이다. 조 변호사의 친구 중 회사(글로벌전자)를 운영하는 이승우 사장은 선배인 조우성 변호사를 글로벌전자의 ‘비상임 감사’로 위촉하기로 하고 조 변호사의 승낙을 받았다. 조 변호사 입장에서는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미안했고, 또 ‘비상임 감사’이기 때문에 출근의 부담도 없어서 승낙을 한 셈이다. 급여로는 형식상 월 5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봤더니 이승우 사장은 대범하게도 2년간 분식회계를 감행했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이다. 주주들은 감사인 조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변호사는 ‘나는 비상임 감사란 말이오. 비상임 감사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