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 제1부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Q 1 : 이사의 숫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려고 하니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말입니다. ● 답변 무조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에 이사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5. 21. 16:48

질문 :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권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답변 : 회사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있으나 법원은 회사의 거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다. 즉,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관대한 편이다. 해설 1) 법원은, 적어도 주주가 서류를 보자고 하면, 회사는 ‘보여주기는 하라’는 입장입니다. 2) 대부분 회사들은 서류를 보여주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주주들은 그 서류를 보면서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기 때문이죠. 3)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주주의 의도가 불순할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청구가 거부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주주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점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 입장에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2. 22. 15:46

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4) 2012. 2. 1. □ 분류 : Law in Biz > 회사법 □ 주제 : "외상인수(LBO)"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사례 # 1 (주)SRM전자의 배성민 사장은 요즘 괴롭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서 SRM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 매출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모펀드인 ‘헤저드 펀드’측에서 대박전자를 인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배성민 사장은 적절한 조건이면 회사를 넘기고, 이제는 원래부터 꿈꾸던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 # 2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한 ‘헤저드 펀드’ 측의 ‘김무도’ 대표가 배성민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헤저드 펀드 측은 약 200억 원에 배성민 사장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싶어 했다. 배성민 사장으로서도 그 정도면..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31. 23:39

○ Case 저는 (주)대박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주)대박전자는 사업 특성상 전자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자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나라(주)’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느니,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품나라(주)로부터 부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간에 전자부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박전자의 감사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Check Point -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3. 00:56

공동대표이사는 1/2의 권한씩만 갖는 건가요? ○ Case 저는 IT 관련 업체 대표이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기술쪽의 전문가이다보니 마케팅이나 금융쪽의 인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를 받아 마케팅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저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면 각 대표이사들은 1/2씩의 권한만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Check Point ° 공동대표이사의 정확한 의미는? °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권한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 Lecture °주식회사에서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갖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이러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2. 17:25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공매도’의 정체는? 1. 문제의 소재 ° 오늘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는 Ca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없이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개미투자자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 사례 1 2009년 8월 3일. 티지에너지는 별다른 악재 없이 하한가로 폭락 다음 날인 2009년 8월 4..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0. 10:14

○ 모든 분쟁의 시작은 계약. 계약의 중요성, 계약 독소조항 소개 ○ 중요 계약분쟁사례 소개 ○ CEO, 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문제 ○ 내용증명의 위력, 분쟁의 승패를 뒤바꾼다. ○ 회사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으랴 ○ 경영권분쟁의 이해 및 주주총회-이사회의 관계 ○ 급증하는 기업간의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이제는 지적재산권이다. 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략 ○ 영업보다 더 중요한 채권회수의 A to Z ○ CEO, 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이슈 ○ 상속, 증여, 이혼의 이슈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7

○ Case 조현민씨(33세)와 윤호상씨(4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친형제같이 우애가 깊었다. 윤호상씨는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SRM전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조현민씨의 양해를 구했다. 즉 대표이사는 조현민씨 명의로 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는 윤호상씨가 다 도맡아서 한 것이다. 조현민씨의 입장에서는 윤호상씨를 신뢰했기에 도장이며 신분증을 다 건네줬다. 그런데 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윤호상씨는 SRM전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SRM전자의 깐깐한 주주인 김엄정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현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SRM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