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계약서를 유리하게 써놓은 '갑'의 고민 '갑'은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문구를 집어 넣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갑'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었다고 치자. 제7조 : '갑'은 본 계약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과의 관계에서 제소전화해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을'은 이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한 보고를 1달에 1회 정도 요구해서 받을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3조 : '갑'은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제대로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27. 17:22

물품공급계약에서 공급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약정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음성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10. 03:05

이 사안은 2005년 11월의 일이다.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좀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땅을 사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세금 등), 걱정하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심지가 굳은 청년인 홍길동 앞으로 등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았다.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 밀 것 같지는 않으니. 그래서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사되, 사실은 자신이 돈을 내면서도 '홍길동'이가 사는 것처럼 속여서 변사또는 홍길동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땅을 넘겼다(등기 이전). 문제는 이제 와서 홍길동이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안 넘겨 줄려고 개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놀부는 괘씸한 홍길동을 상대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2. 18:37

■ 취지 CEO들에게 계약시 주의해야 할 계약법적 지식과 협상의 기법을 제공한다. ■ 강의의 특징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구성 ○ 1, 2교시 : CEO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계약법적 지식들 정리(사례 포함) - MOU와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I사 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00공제회 사례) - 위약금보다 10배는 더 무서운 위약벌 (G사 사례) - 계약기간 조항을 못챙겨서 낭패를 본 사례 (A사 사례)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말 다 배상청구 가능한가? (M 사 사례) - 계약서 날인의 중요성(D사 사례) - 대표이사 아닌 자로부터 사인을 받을 경우 어떤 문제가? (S사 사례)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2. 21. 19:43

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된다? 질문 도우진 과장은 2년전 자신이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카페(카페명 : 윌리엄과 커피를)를 시작했다. 도우진 과장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영업은 영업사장을 한명 영입해서 진행했다. 원래 도과장은 미술학도였기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고, 고급스런 인테리어 덕에 ‘윌리엄과 커피를’ 카페는 날로 번창했다. 2년의 계약기간이 3개월 후면 만료가 된다. 도우진 과장은 계속 카페 영업을 하고 싶은데, 건물주가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어디서 ‘임차인은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 Check Point -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2. 21. 17:51

조우성변호사의 Talk Box (No.2) 2012. 1. 30. ◇ 제목 : 차용증 작성 요령 ◇ 분류 : 생활법률 > 금전거래 ◇ 사례 소셜비즈플래너 대표인 류승훈 사장은 최근 거래상 알게 된 김뻔뻔 사장으로부터 1억 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류승훈 대표가 보기에 김뻔뻔 사장은 어느 정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확히 문서로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무엇을 받아두어야 할까? ◇ 해설 ‘차용증’은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증빙으로 받는 서류입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그 사람(채무자)이 돈을 안 갚을 때 법적으로 청구할 경우 근거서류로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30. 01:32

계약기간 자동갱신 조항의 함정 #1 (주)촉한(蜀漢)실업 대표이사 유비는 구매담당 이사인 장비를 불렀다. 유비 : “장이사, 우리가 지금 PCB 보드를 어디서부터 납품받고 있지?” 장비 : “네, (주)진상전산으로부터 3년째 납품받고 있습니다.” 유비 : “그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가?” 장비 : “네, 3년 전에 체결됐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매년 자동갱신되었고, 올 연말에 다시 마감됩니다.” # 2 유비 : “그럼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서 보드를 받아줄 수 없겠나. 쩝” 장비 : “무슨 이유로?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유비 : “사실 내 처남이 이번에 어느 회사에 영업담당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PCB 보드 납품을 담당하게 됐다는군. 아마도 매형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쪽 회사에서도 영업에 활..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9. 18:08

【부동산의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일반 이론 1. 일반 명의신탁의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다. 동산에 관해서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여지는 없고, 다만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외관을 신뢰하고 그 점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동산의 선의취득만이 문제된다(94다16175) 2. 명의신탁 성립요건 1 -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가.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필요. 나.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1. 2.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