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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계약다이아몬드 모델(1)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용)

법률지식정보/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4. 2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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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계약 다이아몬드 모델(1)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용


최근 마이클포터 교수의 경쟁력 분석도구인 '다이아몬드 모델'을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여러 파트의 요소들이 다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아몬드 모델을 계약서 분야에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계약의 주체인 '나'와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일반조건' 및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마이클포터가 말하는 생산요소, 수요요소, 주변환경, 경쟁관계와 어느 정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한눈에 4가지 파트에서 계약의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계약서에 대해


1)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표

2) 다이아몬드 모델 분석표에 따른 모범계약서 샘플


들을 정리해 가면, 계약서에 관한 멋진 모범지도가 그려질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참고할 수 있는 든든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계약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이아몬드 모델을 잘 활용해서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의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샘플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매도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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