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1) P(41세, 여)는 내 친구의 여동생. 1년 전 이혼을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원래 미용쪽 일(대형 미용실 매니저)을 오래 하다가 이번에 누가 동업하자고 해서 평촌 쪽에서 이태리 레스토랑을 내고자 함. 동업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며,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내방. (2) 미용쪽 일만 오래 하다보니 힘도 들고 매너리즘에도 빠졌는데, 이번에 지인이 동업을 제의하자 상당한 무리를 해서라도(대출 등 약 2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 꼭 자기 사업체를 갖고 싶다는 것이 P의 의지. (3) 하지만 P로서는 과연 새롭게 도전하는 외식 산업이 자신에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100% 확신이 안서는 상황. (4) 나는 친구 여동생이라, 내 여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 법률적인..

지식창고/주역 2013. 9. 6. 12:36

B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로서 치과 원장임. 임플란트와 교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A(25세, 여)라는 환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 A라는 환자는 자신의 교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1년전부터 계속 다양한 요구를 해왔고, B는 객관적으로 보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A와의 마찰이 싫어서 일단 지속적인 보완치료를 해 주었음. 그런데 A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최근에는 모 커뮤니티에 B의 병원을 거론하면서 ‘교정을 엉망으로 한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 올리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환자들에게도 ‘이 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말을 흘림으로써, reputation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임. B는 이 환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형사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래..

지식창고/주역 2012. 1. 2. 17:29

우리 로펌의 송무팀장이 상담의뢰 온 건이라면서 판결문을 건네 준다.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을 우리 사무실에 맡기려 한다는 것이다. 동업관계가 해소되면서 상당히 치열하게 싸운 사건이고 7억 원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된 사안이었다. 사안 자체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통화 내내 의뢰인은 ‘자신은 정당한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졌다. 자신이 작은 법률사무소를 썼는데, 상대방은 큰 로펌을 써서 자신이 진 것 같다. 그래서 2심에는 태평양과 같은 큰 곳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파워에 밀려서 졌다’고 하소연하는 의뢰인들과 일하게 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서, 과연 이 사건을 내가 맡는 것이 옳을지 무심한..

지식창고/주역 2012. 1. 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