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1) 갑은 A사의 전무. 그런데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5:48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딴 생각을 하고 경쟁적인 사업을 몰래 할 경우) [사례]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주)우성실업의 이종우 이사는 회사일을 하다가 문득 건설장비를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건설장비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건설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종우건설기계를 설립하고 동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건설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주)우성실업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종우 이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주)종우건설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36

○ Case 저는 (주)대박전자의 대표이사입니다. (주)대박전자는 사업 특성상 전자 부품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제가 전자 부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나라(주)’라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대박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업체로부터 부품을 받느니,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품나라(주)로부터 부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주)대박전자와 부품나라(주) 간에 전자부품 공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대박전자의 감사가 이러한 거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Check Point -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3.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