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9.6%2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3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36.5%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35.8%5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

Must Know/법일반 2015. 7. 18. 19:59

조우성 변호사의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Must Know/법일반 2014. 9. 14. 21:35

조우성 변호사의 뉴스속 법률이야기 : 특허와 저작권의 차이 "변호사님, 쟤들이 제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아이디어를 훔쳤다고요? 그럼 사장님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하셨나요?""아뇨.. 그렇진 않은데..." 1)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제도는 저작권. 보호하는 영역이 서로 다름. 2)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말할 때는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 3) 다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면 표현(expression) 자체를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음. 그런 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는 있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발생. 다만 등록하..

법률지식정보/지식재산권법 2012. 12. 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