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

Must Know/법일반 2015. 5. 1. 14:50

조우성 변호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지식 이사 임기의 연장 관련 ● 질문 계열사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그 임기가 2014. 11. 26.에 만료되는데, 정관에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2015. 3. 20. 예정)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임기만료 전에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답변 먼저 상법과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이거나 상대적 기재사항 혹은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에 관련 ..

Must Know/법일반 2015. 2. 16. 14:21

집중투표제 -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주주가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집중투표제'입니다.1대 주주인 마블코믹스가 신임이사로 '아이언맨'과 '헐크'를 추천하고, 2대 주주인 DC코믹스가 신임이사로 '배트맨'을 추천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 자문요청내용 ▹ (주)슈퍼히어로는 2명의 주주로 구성. 주주 마블코믹스(이하 '마블)가 60%(600주), 주주 DC코믹스(이하 DC)가 40%(400주) ▹ 이번 주총에서 신임 이사 3명을 뽑기로 함. 주주 마블은 자기네 이사 후보로 '아이언맨'과 '헐크'를 추천. 주주 DC는 자기네 이사 후보로 '배트맨'을 추천. ▹ 주주 DC는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한 상태. ▹ 과연 집중투표제..

Must Know/법일반 2015. 1. 1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