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평이사가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 ○ 사전 체크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대립할 경우 다른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질문 제가 대표이사인데요, 저랑 의견이 충돌되는 김이사와 박이사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른 이사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마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다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인데, 다른 이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요? 전 어떻게든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는 각 이사가 소집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에 ‘대표이사’가 이..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14:01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나중에 본인이 ‘그 사람은 내 대리인이 아니었단 말이예요!’라고 주장하는 경우 1. 문제 제기 부동산거래 현장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이 참석해서 대리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대신 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표적. 그 후에 본인(남편)이 대리권을 부인하면서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리인(부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 때 많이 발생하는데,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허술한 우리 거래관행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표현대리 주장의 방법이 가능하다 본인이 대리권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3. 7. 7. 01:18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영업양수도 할 때 각별히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

법률지식정보/소식 2013. 7. 7. 01:16

조우성의 에토스이야기 : 취업준비생께 드리는 조언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직장을 구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컨설팅 펌에 취직하려고 여러차례 노크 중이었는데 거절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달전에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후배에게 '회사로부터 거절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긴요. 거절통지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거절을 한 회사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봐.'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슨 메일을 보내란 말이죠?'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a. 네 이력서를 검토해줘서 고맙다. b. 취업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아쉽다. c. 앞으로도 시장에서 훌륭한 회사로 멋진 명성을 계속..

나를 세우는 ETHOS/Empathy 2013. 6. 23. 00:58

조우성, 류길호의 '그림과 함께하는 멘토링' 제1화 :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 컬럼은 조우성 변호사와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인 류길호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변호사가 글을, 류대표가 그림을 맡습니다. 스타트업, 청년창업가를 위한 격려의 마음을 담고자 합니다. “특허도 출원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장치도 해두지 않았다면서 어떻게 경쟁자들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김규호 대표는 벤처캐피털리스의 말에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저... 그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원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벤처캐피털리스트는 서류를 주섬 주섬 챙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대표..

업무력강화 프로그램 2013. 3. 25. 22:47

M&A 사례를 통해 본 협상 제5화 : 실패에서 배우는 AOL와 Time Warner의 합병 사례 작성 : 최현명 미국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 ■ 사례 미국 비지니스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합병은 무엇일까? 2000년 2월, America Online (AOL)은 3500억 달러(한화 약 380 조원)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타임 워너를 합병하였다. 이 거래액은 지금까지 미국 비wm니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액수이다. In retrospect, how the AOL-Time Warner Merger Went So Wrong, http://www.nytimes.com/2010/01/11/business/media/11merger.html?pagewanted=all&_r=0 이 두 회사의 합병 ..

협상/M&A와 협상 2013. 3. 11. 16:20

M&A 사례를 통해 본 협상(4) Oracle의 피플소프트 인수사례 작성자 : 양광모 뉴질랜드 변호사 / 조우성 변호사 ■ 사례 2005년 1월 1월 7일. 1년 7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어온 Oracle과 PeopleSoft간의 인수합병이 종료됨으로써 그 동안 양사 간의 적대적 M&A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마감되었다. 지금도 미국의 적대적 M&A 사례에서 많이 회자되는 Oracle과 PeopleSoft간의 M&A는 적대적 M&A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공격방어 방법이 전개되었고, 협상론적인 관점에서도 고찰해 볼 만한 여지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원래 Oracle과 PeopleSoft간의 합병 논의는 2002년 PeopleSoft의 CEO인 Craig Conway에 의해 촉발되었다. P..

협상/M&A와 협상 2013. 3. 9. 00:25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과(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3. 3. 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