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면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4)상대방이 이면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의외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상대방이 ‘그건 그냥 이면합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해서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합의는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 Tip 1. 이면(裏面) 합의는 공개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른 별도의 합의를 의미한다. °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개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면합의를 하곤 합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그러한 이면합의가 공개되는 계약서보다는 더 강력한 효력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이면합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
Must Know/계약법
2013. 2. 13.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