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 답변 3년입니다. ●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다만 3년의 기간..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3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2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이사직 사임하면 이사 때 연대보증한 것도 책임면제?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제가 A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A사가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사직에 있었으니 그랬던 것이죠.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회사랑 틀어져서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은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난 더 이상 A사의 이사가 아니니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냈습니다. 전 책임이 없는 거 맞죠? ■ 답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해설 1)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사를 사임했을 때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논..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1:05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0:32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Must Know 패키지] 작성 : 조우성 변호사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http://goo.gl/HKh3W1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http://goo.gl/bHrFQL영업비밀 유출시 대응현황 http://goo.gl/ZUsr7t영업비밀 유출시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http://goo.gl/UVOO53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http://goo.gl/Nao1LM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http://goo.gl/jfYWsE영업비밀 유출동기 http://goo.gl/7iRY0b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형사책임 http://goo.gl/3EW06e나의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방법 http://goo.gl/3RLnns어떤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는가 http://..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22:3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20:3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ABC Company)는 외국기업과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외국기업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비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해서 우선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NDA 초안은 자기네들이 보내 준다고 합니다.우선 저희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영문 NDA 샘플을 부탁드립니다.그 샘플이 있으면 외국기업이 NDA 초안을 보내올 경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TNESSETH: 문서서식포탈비즈폼 WHEREAS, the Di..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