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

Must Know/법일반 2015. 5. 12. 11:53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1)해외직접투자(FDI),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 : 주우혁 미국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최근(2015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 기준)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전년(355억 9천만달러)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인도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위협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Foreign D..

Must Know/법일반 2015. 5. 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