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매거진

기업분쟁연구소 Report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기준 :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준 :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