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회사법편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1/2 권한만 있는 건가요? [사례] 우성실업은 전직관료출신으로서 기업인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김복동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려 한다. 조우성 대표이사는 김복동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을 경우 우성실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상승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려 한다. 그런데 박경호 전무는 “공동대표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로워진다”며 반대하면서 얼마전 우성실업이 선화물산에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선화물산측은 3인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중 한명인 조병욱 대표이사만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품..

Must Know/법일반 2014. 9. 7. 18:14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2) 이사의 모든 것 2편 Q 5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새로 뽑을 이사가 과연 이사로서 활동을 잘 할지 다소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시켜도 되는지요? 상법에 이사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 답변 상법에는 이사 임기에 대한 상한선(3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1984년 전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 최장기간 2년으로 정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다는 판단에서 1984년 개정 상법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임기의 상한선(maximum)이므로, 3년 이내의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5. 21. 18:26

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 제1부 : 이사에 관한 모든 것(1) Q 1 : 이사의 숫자 주식회사의 이사는 무조건 3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이사를 3명씩이나 선임하려고 하니 사람 찾기도 어려워서 말입니다. ● 답변 무조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에 이사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 5. 28)”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5. 2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