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한재범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기업분쟁연구소 Report물류 창고 지붕위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Q : 물류 창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경우 임대인이 치워야 하는 지 아니면 임차인이 치워야 하는지? A : 임차인이 치워야 한다. ■ 근거 (1) 임차인에게는 임차물 보존, 인도의무 있음. 즉,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존하고(민법 374조), 나중에 그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민법 462조)가 있음. (2)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진다. -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있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부담한다(민법 제6..
Must Know/계약법
2015. 1. 6. 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