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3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 8. OK 목장의 결투(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가. 문제제기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본인(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연좌제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3항에 위반되는 것 아닐까요? 윤호상 : 배우자(부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배우..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11:18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2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 5.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1980년 헌법개정시에 연좌제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보시다시피 연좌제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 법률 수준이 아닌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연좌제는 허용되어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6. 00:45

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1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 등장인물 윤호상 소장(인사 PR 연구소) 정연광 대표(주식회사 스킨미소) 조우성 변호사 # 1. 도입 우리는 심심찮게 친일파 후손들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친일파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겼다는 식의 신문기사를 보게 됩니다. 친일파 후손 재산의 귀속 문제, 여기에는 어떤 다양한 고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 2. 연좌제 아닐까? 윤호상 :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해서 번 재산이면 당연히 환수되는 게 맞죠..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2012. 1. 5. 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