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이 사안은 2005년 11월의 일이다.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좀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땅을 사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세금 등), 걱정하던 중 사회에서 알게 된 심지가 굳은 청년인 홍길동 앞으로 등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았다. 적어도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 밀 것 같지는 않으니. 그래서 놀부는 변사또로부터 땅을 사되, 사실은 자신이 돈을 내면서도 '홍길동'이가 사는 것처럼 속여서 변사또는 홍길동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땅을 넘겼다(등기 이전). 문제는 이제 와서 홍길동이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안 넘겨 줄려고 개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놀부는 괘씸한 홍길동을 상대로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2. 3. 2. 18:37

○ Case 조현민씨(33세)와 윤호상씨(4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친형제같이 우애가 깊었다. 윤호상씨는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SRM전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조현민씨의 양해를 구했다. 즉 대표이사는 조현민씨 명의로 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는 윤호상씨가 다 도맡아서 한 것이다. 조현민씨의 입장에서는 윤호상씨를 신뢰했기에 도장이며 신분증을 다 건네줬다. 그런데 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윤호상씨는 SRM전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SRM전자의 깐깐한 주주인 김엄정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현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SRM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2. 1. 1. 03:46